['\ufeff대한민국헌법', '[', '시행', '1988', '.', '2.', '25', ']', '[', '헌법', '제10호,', '1987', '.', '10', '.', '29', ',', '전부개정', ']', '유구', '하', 'ㄴ', '역사', '와', '전통', '에', '빛', '나는', '우리', '대한국민', '은', '3·1운동', '으로', '건립', '되', 'ㄴ', '대한민국임시정부', '의', '법통', '과', '불의', '에', '항거', '하', 'ㄴ', '4·19민주이념', '을', '계승', '하고', ',', '조국', '의', '민주개혁', '과', '평화적', '통일', '의', '사명', '에', '입각', '하', '어', '정의·인도', '와', '동포애', '로써', '민족', '의', '단결', '을', '공고히', '하', '고', ',', '모든', '사회적', '폐습', '과', '불의', '를', '타파', '하', '며', ',', '자율', '과', '조화', '를', '바탕', '으로', '자유민주적', '기본질서', '를', '더욱', '확고히', '하', '어', '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', '의', '모든', '영역', '에', '있', '어서', '각인', '의', '기회', '를', '균등히', '하', '고', ',', '능력', '을', '최고도', '로', '발휘', '하', '게', '하', '며', ',', '자유', '와', '권리', '에', '따르', '는', '책', '이', 'ㅁ', '과', '의무', '를', '완수', '하', '게', '하', '어', ',', '안', '으로는', '국민생활', '의', '균등', '하', 'ㄴ', '향상', '을', '기', '하고', '밖', '으로는', '항구적', '이', 'ㄴ', '세계평화', '와', '인류공영', '에', '이바', '이', '지', '하', 'ㅁ', '으로써', '우리들', '과', '우리들', '의', '자손', '의', '알', 'ㄴ', '전', '과', '자유', '와', '행복', '을', '영원히', '확보', '하', 'ㄹ', '것', '을', '다짐', '하', '면서', '1948년', '7월', '12일', '에', '제정', '되', '고', '8차', '에', '걸치', '어', '개정', '되', 'ㄴ', '헌법', '을', '이제', '국회', '의', '의결', '을', '거치', '어', '국민투표', '에', '의하', '어', '개정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장', '총강', '제1조', '①대한민국', '은', '민주공화국', '이', '다', '.', '②대한민국', '의', '주권', '은', '국민', '에게', '있', '고', ',', '모든', '권력', '은', '국민', '으로부터', '나', '아', '오', 'ㄴ다', '.', '제2조', '①대한민국', '의', '국민', '이', '되', '는', '요건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②국가', '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재외국민', '을', '보호', '하', 'ㄹ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제3조', '대한민국', '의', '영토', '는', '한반도', '와', '그', '부속도서', '로', '하', 'ㄴ다', '.', '제4조', '대한민국', '은', '통일', '을', '지향', '하', '며', ',', '자유민주적', '기본질서', '에', '입각', '하', 'ㄴ', '평화적', '통', '이', 'ㄹ', '정책', '을', '수립', '하고', '이', '를', '추진', '하', 'ㄴ다', '.', '제5조', '①대한민국', '은', '국제평화', '의', '유지', '에', '노력', '하고', '침략적', '전쟁', '을', '부인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군', '은', '국가', '의', '안전보장', '과', '국토방위', '의', '신성한', '의무', '를', '수행', '하', 'ㅁ', '을', '사명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그', '정치적', '중립성', '은', '준수', '되', 'ㄴ다', '.', '제6조', '①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체결·공포된', '조약', '과', '일반적', '으로', '승인', '되', 'ㄴ', '국제법규', '는', '국내법', '과', '같', '은', '효력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외국인', '은', '국제법', '과', '조약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그', '지위', '가', '보장', '되', 'ㄴ다', '.', '제7조', '①공무원', '은', '국민전체', '에', '대하', 'ㄴ', '봉사자', '이', '며', ',', '국민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', '책', '이', 'ㅁ', '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공무원', '의', '신분', '과', '정치적', '중립성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보장', '되', 'ㄴ다', '.', '제8조', '①정당', '의', '설립', '은', '자유', '이', '며', ',', '복수정당제', '는', '보장', '되', 'ㄴ다', '.', '②정당은', '그', '목', '적', '·', '조직', '과', '활동', '이', '민주적', '이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국민', '의', '정치적', '의사형성', '에', '참여', '하', 'ㄴ데', '필요', '하', 'ㄴ', '조직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③정당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가', '의', '보호', '를', '받', '으며', ',', '국가', '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정당운영', '에', '필요', '하', 'ㄴ', '자금', '을', '보조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④정당', '의', '목적', '이나', '활동', '이', '민주적', '기본질서', '에', '위배', '되', 'ㄹ', '때', '에는', '정부', '는', '헌법재판소', '에', '그', '해산', '을', '제소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고', ',', '정당', '은', '헌법재판소', '의', '심판', '에', '의하', '어', '해산', '되', 'ㄴ다', '.', '제9조', '국가', '는', '전통문화', '의', '계승·발전', '과', '민족문화', '의', '창달', '에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2장', '국민', '의', '권리', '와', '의무', '제10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인간', '으로서의', '존엄', '과', '가치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며', ',', '행복', '을', '추구', '하', 'ㄹ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국가', '는', '개인', '이', '가', '아', '지', '는', '불가침', '의', '기본적', '인권', '을', '확인', '하고', '이', '를', '보장', '하', 'ㄹ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제11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법', '앞', '에', '평등', '하', '다', '.', '누구', '든지', '성', '별', '·', '종교', '또는', '사회적', '신분', '에', '의하', '어', '정치', '적', '·', '경제', '적', '·', '사회', '적', '·', '문화적', '생활', '의', '모든', '영역', '에', '있', '어서', '차별', '을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②사회적', '특수계급', '의', '제', '도는', '인정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며', ',', '어떠하', 'ㄴ', '형태', '로도', '이', '를', '창설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③훈장등', '의', '영전', '은', '이', '를', '받', '은', '자', '에게만', '효력', '이', '있', '고', ',', '어떠하', 'ㄴ', '특권', '도', '이', '에', '따르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12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신체', '의', '자유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누구', '든지', '법률', '에', '의하', '지', '알', '니', '하고는', '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', '또는', '심문', '을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며', ',', '법률', '과', '적법한', '절차', '에', '의하', '지', '알', '니', '하고는', '처벌·보안처분', '또는', '강제노역', '을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②모든', '국민', '은', '고문', '을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며', ',', '형사상', '자', '이', '기', '에게', '불리', '하', 'ㄴ', '지', 'ㄴ', '술', '을', '강요', '당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③체포·구속·압수', '또는', '수색', '을', '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적법한', '절차', '에', '따르', '아', '검사', '의', '신청', '에', '의하', '어', '법관', '이', '발부', '하', 'ㄴ', '영장', '을', '제시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현행범인', '이', 'ㄴ', '경우', '와', '장기', '3년', '이상', '의', '형', '에', '해당', '하', '는', '죄', '를', '벌', 'ㅁ', '하고', '도피', '또는', '증거인멸', '의', '염려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사후', '에', '영장', '을', '청구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④누구든지', '체포', '또는', '구속', '을', '당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즉시', '변호인', '의', '조력', '을', '받', '을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형사피고인', '이', '스스로', '변호인', '을', '구하', 'ㄹ', '수', '없', '을', '때', '에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가', '가', '변호인', '을', '붙이', 'ㄴ다', '.', '⑤누구든지', '체포', '또는', '구속', '의', '이유', '와', '변호인', '의', '조력', '을', '받', '을', '권리', '가', '있', '음', '을', '고', '지', '받', '지', '알', '니', '하고는', '체포', '또는', '구속', '을', '당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체포', '또는', '구속', '을', '당하', 'ㄴ', '자', '의', '가족등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자', '에게는', '그', '이유', '와', '일', '시', '·', '장소', '가', '지체', '없이', '통지', '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⑥누구든지', '체포', '또는', '구속', '을', '당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적부', '의', '심사', '를', '법원', '에', '청구', '하', 'ㄹ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⑦피고인', '의', '자백', '이', '고문·폭행·협박·구속', '의', '부당한', '장기화', '또는', '기망', '기타', '의', '방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자의', '로', '진술', '되', 'ㄴ', '것', '이', '아니', '라', '고', '인정', '되', 'ㄹ', '때', '또는', '정식재판', '에', '있', '어서', '피고인', '의', '자백', '이', '그', '에게', '불리', '하', 'ㄴ', '유일한', '증거', '이', 'ㄹ', '때', '에는', '이', '를', '유죄', '의', '증거', '로', '삼', '거나', '이', '를', '이유', '로', '처벌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13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행위시', '의', '법률', '에', '의하', '어', '범죄', '를', '구성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는', '행위', '로', '소추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며', ',', '동', '이', 'ㄹ', '한', '범죄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', '거듭', '처벌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②모든', '국민', '은', '소급입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참정권', '의', '제한', '을', '받', '거나', '재산권', '을', '박탈', '당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③모든', '국민', '은', '자기', '의', '행위', '가', '아니', 'ㄴ', '친족', '의', '행위', '로', '인하', '어', '불이익', '하', 'ㄴ', '처우', '를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14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거주·이전', '의', '자유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제15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직업선택', '의', '자유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제16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주거', '의', '자유', '를', '침해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주거', '에', '대하', 'ㄴ', '압수', '나', '수색', '을', '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검사', '의', '신청', '에', '의하', '어', '법관', '이', '발부', '하', 'ㄴ', '영장', '을', '제시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7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사생활', '의', '비밀', '과', '자유', '를', '침해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18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통신', '의', '비밀', '을', '침해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19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양심', '의', '자유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제20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종교', '의', '자유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국교', '는', '인정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며', ',', '종교', '와', '정치', '는', '분리', '되', 'ㄴ다', '.', '제21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언론·출판', '의', '자유', '와', '집회·결사', '의', '자유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언론·출판', '에', '대하', 'ㄴ', '허가', '나', '검열', '과', '집회·결사', '에', '대하', 'ㄴ', '허가', '는', '인정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③통신·방송', '의', '시설기준', '과', '신문', '의', '기능', '을', '보장하', '이', '기', '위하', '어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④언론·출판', '은', '타인', '의', '명예', '나', '권리', '또는', '공중도덕', '이나', '사회윤리', '를', '침해', '하', '어서', '는', '아니되', 'ㄴ다', '.', '언론·출판', '이', '타인', '의', '명예', '나', '권리', '를', '침해', '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피해자', '는', '이', '에', '대하', 'ㄴ', '피해', '의', '배상', '을', '청구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22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학문', '과', '예술', '의', '자유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', '와', '예술가', '의', '권리', '는', '법률', '로써', '보호', '하', 'ㄴ다', '.', '제23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의', '재산권', '은', '보장', '되', 'ㄴ다', '.', '그', '내용', '과', '한계', '는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②재산권', '의', '행사', '는', '공공복리', '에', '적합', '하', '도록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③공공필요', '에', '의하', 'ㄴ', '재산권', '의', '수', '용', '·', '사용', '또는', '제하', 'ㄴ', '및', '그', '에', '대하', 'ㄴ', '보상', '은', '법률', '로써', '하', '되', ',', '정당한', '보상', '을', '지급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24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선거권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제25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공무담임권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제26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가기관', '에', '문서', '로', '청원', '하', 'ㄹ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국가', '는', '청원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', '심사', '하', 'ㄹ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제27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헌법', '과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ㄴ', '법관', '에', '의하', '어', '법률', '에', '의하', 'ㄴ', '재판', '을', '받', '을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군', '이', 'ㄴ', '또는', '군무원', '이', '아니', 'ㄴ', '국민', '은', '대한민국', '의', '영역안', '에서는', '중대한', '군사상', '기밀·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·군용물', '에', '관하', 'ㄴ', '죄', '중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ㄴ', '경우', '와', '비상계엄', '이', '선포', '되', 'ㄴ', '경우', '를', '제외', '하고는', '군사법원', '의', '재판', '을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③모든', '국민', '은', '신속한', '재판', '을', '받', '을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형사피고인', '은', '상당한', '이유', '가', '없', '는', '한', '지체', '없이', '공개재판', '을', '받', '을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④형사피고인', '은', '유죄', '의', '판결', '이', '확정', '되', 'ㄹ', '때', '까지는', '무죄', '로', '추정', '되', 'ㄴ다', '.', '⑤형사피해자', '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당하', '어', '사건', '의', '재판절차', '에서', '진술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28조', '형사피의자', '또는', '형사피고인', '으로서', '구금', '되', '었던', '자', '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불기소처분', '을', '받', '거나', '무죄판결', '을', '받', '은', '때', '에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가', '에', '정당한', '보상', '을', '청구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29조', '①공무원', '의', '직무상', '불법행위', '로', '손해', '를', '받', '은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', '가', '또는', '공공단체', '에', '정당한', '배상', '을', '청구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이', '경우', '공무원', '자신', '의', '책', '이', 'ㅁ', '은', '면제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②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', '기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자', '가', '전투·훈련등', '직무집행', '과', '관련하', '이', '어', '받', '은', '손해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보상', '외', '에', '국', '가', '또는', '공공단체', '에', '공무원', '의', '직무상', '불법행위', '로', '인하', 'ㄴ', '배상', '은', '청구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30조', '타인', '의', '범죄행위', '로', '인하', '어', '생명·신체', '에', '대하', 'ㄴ', '피해', '를', '받', '은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가', '로부터', '구조', '를', '받', '을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31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능력', '에', '따르', '아', '균등', '하', '게', '교육', '을', '받', '을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모든', '국민', '은', '그', '보호', '하', '는', '자녀', '에게', '적어도', '초등교육', '과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교육', '을', '받', '게', '하', 'ㄹ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③의무교육', '은', '무상', '으로', '하', 'ㄴ다', '.', '④교육', '의', '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', '중립성', '및', '대학', '의', '자율성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보장', '되', 'ㄴ다', '.', '⑤국가', '는', '평생교육', '을', '진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⑥학교교육', '및', '평생교육', '을', '포함', '하', 'ㄴ', '교육제도', '와', '그', '운영', ',', '교육재정', '및', '교원', '의', '지위', '에', '관하', 'ㄴ', '기본적', '이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32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근', '로의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국가', '는', '사회', '적', '·', '경제적', '방법', '으로', '근로자', '의', '고용', '의', '증진', '과', '적정임금', '의', '보장', '에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최저임금제', '를', '시행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모든', '국민', '은', '근', '로의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국가', '는', '근', '로의', '의무', '의', '내용', '과', '조건', '을', '민주주의원칙', '에', '따르', '아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③근로조건', '의', '기준', '은', '인간', '의', '존엄성', '을', '보장하', '이', '도록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④여자', '의', '근', '로는', '특별', '하', 'ㄴ', '보호', '를', '받', '으며', ',', '고', '용', '·', '임금', '및', '근로조건', '에', '있', '어서', '부당한', '차별', '을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⑤연소자', '의', '근', '로는', '특별', '하', 'ㄴ', '보호', '를', '받', '는다', '.', '⑥국가유공자·상이군경', '및', '전몰군경', '의', '유가족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우선적', '으로', '근', '로의', '기회', '를', '부', '이', '어', '받', '는다', '.', '제33조', '①근로자', '는', '근로조건', '의', '향상', '을', '위하', '어', '자주적', '이', 'ㄴ', '단결', '권', '·', '단체교섭권', '및', '단체행동권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공무원', '이', 'ㄴ', '근로자', '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자', '에', '한하', '어', '단결', '권', '·', '단체교섭권', '및', '단체행동권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③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주요방위산업체', '에', '종사', '하', '는', '근로자', '의', '단체행동권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이', '를', '제한', '하', '거나', '인정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34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인간다운', '생활', '을', '하', 'ㄹ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국가', '는', '사회보장·사회복지', '의', '증진', '에', '노력', '하', 'ㄹ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③국가', '는', '여자', '의', '복지', '와', '권익', '의', '향상', '을', '위하', '어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④국가', '는', '노인', '과', '청소년', '의', '복지향상', '을', '위하', 'ㄴ', '정책', '을', '실시', '하', 'ㄹ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⑤신체장애', '이', '자', '및', '질병·노령', '기타', '의', '사유', '로', '생활능력', '이', '없', '는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가', '의', '보호', '를', '받', '는다', '.', '⑥국가', '는', '재해', '를', '예방', '하고', '그', '위험', '으로부터', '국민', '을', '보호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35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건강', '하고', '쾌적', '하', 'ㄴ', '환경', '에서', '생활', '하', 'ㄹ', '권리', '를', '가', '아', '지', '며', ',', '국가', '와', '국민', '은', '환경보전', '을', '위하', '어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환경권', '의', '내용', '과', '행사', '에', '관하', '어는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③국가', '는', '주택개발정책등', '을', '통하', '어', '모든', '국민', '이', '쾌적', '하', 'ㄴ', '주거생활', '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도록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36조', '①혼인', '과', '가족생활', '은', '개인', '의', '존엄', '과', '양성', '의', '평등', '을', '기초', '로', '성립', '되', '고', '유지', '이', '되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국가', '는', '이', '를', '보장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가', '는', '모성', '의', '보호', '를', '위하', '어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③모든', '국민', '은', '보건', '에', '관하', '어', '국가', '의', '보호', '를', '받', '는다', '.', '제37조', '①국민', '의', '자유', '와', '권리', '는', '헌법', '에', '열거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', '이유', '로', '경시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②국민', '의', '모든', '자유', '와', '권리', '는', '국가안전보장·질서유', '이', '지', '또는', '공공복리', '를', '위하', '어', '필요', '하', 'ㄴ', '경우', '에', '한하', '어', '법률', '로써', '제한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으며', ',', '제한', '하', '는', '경우', '에도', '자유', '와', '권리', '의', '본질적', '이', 'ㄴ', '내용', '을', '침해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38조', '모든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납세', '의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제39조', '①모든', '국민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방', '의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②누구든지', '병역의무', '의', '이행', '으로', '인하', '어', '불이익', '하', 'ㄴ', '처우', '를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3장', '국회', '제40조', '입법권', '은', '국회', '에', '속하', 'ㄴ다', '.', '제41조', '①국회', '는', '국민', '의', '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', '에', '의하', '어', '선출', '되', 'ㄴ', '국회의원', '으로', '구성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회의원', '의', '수', '는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되', ',', '200', '이', 'ㄴ', '이상', '으로', '하', 'ㄴ다', '.', '③국회의원', '의', '선거구', '와', '비례대표제', '기타', '선거', '에', '관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42조', '국회의원', '의', '임기', '는', '4년', '으로', '하', 'ㄴ다', '.', '제43조', '국회의원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직', '을', '겸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44조', '①국회의원', '은', '현행범인', '이', 'ㄴ', '경우', '를', '제외', '하고는', '회기중', '국회', '의', '동의', '없이', '체포', '또는', '구금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②국회의원', '이', '회기전', '에', '체포', '또는', '구금', '되', 'ㄴ', '때', '에는', '현행범인', '이', '아니', 'ㄴ', '한', '국회', '의', '요구', '가', '있', '으면', '회기중', '석방', '되', 'ㄴ다', '.', '제45조', '국회의원', '은', '국회', '에서', '직무상', '행하', 'ㄴ', '발언', '과', '표결', '에', '관하', '어', '국회', '외', '에서', '책', '이', 'ㅁ', '을', '지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46조', '①국회의원', '은', '청렴', '의', '의무', '가', '있', '다', '.', '②국회의원', '은', '국가이익', '을', '우선', '하', '어', '양심', '에', '따르', '아', '직무', '를', '행하', 'ㄴ다', '.', '③국회의원은', '그', '지위', '를', '남용', '하', '어', '국가·공공단체', '또는', '기업체', '와의', '계약', '이나', '그', '처분', '에', '의하', '어', '재산상', '의', '권리·이익', '또는', '직위', '를', '취득', '하', '거나', '타인', '을', '위하', '어', '그', '취득', '을', '알선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47조', '①국회', '의', '정기회', '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매년', '1회', '집회', '되', '며', ',', '국회', '의', '임시회', '는', '대통령', '또는', '국회재적의원', '4분', '의', '1', '이상', '의', '요구', '에', '의하', '어', '집회', '되', 'ㄴ다', '.', '②정기회', '의', '회기', '는', '100일', '을', ',', '임시회의', '회기', '는', '30일', '을', '초과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③대통령', '이', '임시회의', '집회', '를', '요구', '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기간', '과', '집회요구', '의', '이유', '를', '명시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48조', '국회', '는', '의장', '1인', '과', '부의장', '2인', '을', '선출', '하', 'ㄴ다', '.', '제49조', '국회', '는', '헌법', '또는', '법률', '에', '특별', '하', 'ㄴ', '규정', '이', '없', '는', '한', '재적의원', '과반수', '의', '출석', '과', '출석의원', '과반수', '의', '찬성', '으로', '의결', '하', 'ㄴ다', '.', '가부동수', '이', 'ㄴ', '때', '에는', '부결', '되', 'ㄴ', '것', '으로', '보', 'ㄴ다', '.', '제50조', '①국회', '의', '회의', '는', '공개', '하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출석의원', '과반수', '의', '찬성', '이', '있', '거나', '의장', '이', '국가', '의', '안전보장', '을', '위하', '어', '필요', '하', '다', '고', '인정', '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공개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공개하지', '아니하', 'ㄴ', '회의내용', '의', '공표', '에', '관하', '어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ㄴ다', '.', '제51조', '국회', '에', '제출', '되', 'ㄴ', '법률안', '기타', '의', '의안', '은', '회기중', '에', '의결', '되', '지', '못하', 'ㄴ', '이유', '로', '폐기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국회의원', '의', '임기', '가', '만료', '되', 'ㄴ', '때', '에는', '그러', '어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다', '.', '제52조', '국회의원', '과', '정부', '는', '법률안', '을', '제출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53조', '①국회', '에서', '의결', '되', 'ㄴ', '법률안', '은', '정부', '에', '이송', '되', '어', '15', '이', 'ㄹ', '이내', '에', '대통령', '이', '공포', '하', 'ㄴ다', '.', '②법률안', '에', '이의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대통령', '은', '제1항', '의', '기간내', '에', '이의서', '를', '붙이', '어', '국회', '로', '환부', '하고', ',', '그', '재의', '를', '요구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국회', '의', '폐회중', '에도', '또한', '같', '다', '.', '③대통령', '은', '법률안', '의', '일부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', '또는', '법률안', '을', '수정', '하', '어', '재의', '를', '요구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④재의', '의', '요구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국회', '는', '재의', '에', '붙이', '고', ',', '재적의원과반수', '의', '출석', '과', '출석의원', '3분', '의', '2', '이상', '의', '찬성', '으로', '전', '과', '같', '은', '의결', '을', '하', '면', '그', '법률안', '은', '법률', '로서', '확정', '되', 'ㄴ다', '.', '⑤대통령', '이', '제1항', '의', '기간내', '에', '공포', '나', '재의', '의', '요구', '를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ㄴ', '때', '에도', '그', '법률안', '은', '법률', '로서', '확정', '되', 'ㄴ다', '.', '⑥대통령', '은', '제4항', '과', '제5항', '의', '규정', '에', '의하', '어', '확정', '되', 'ㄴ', '법률', '을', '지체', '없이', '공포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5항', '에', '의하', '어', '법률', '이', '확정', '되', 'ㄴ', '후', '또는', '제4항', '에', '의하', 'ㄴ', '확정법률', '이', '정부', '에', '이송', '되', 'ㄴ', '후', '5일', '이내', '에', '대통령', '이', '공포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국회의장', '이', '이', '를', '공포', '하', 'ㄴ다', '.', '⑦법률', '은', '특별', '하', 'ㄴ', '규정', '이', '없', '는', '한', '공포한', '날', '로부터', '20일', '을', '경과함', '으로써', '효력', '을', '발생', '하', 'ㄴ다', '.', '제54조', '①국회', '는', '국가', '의', '예산안', '을', '심의·확정한다', '.', '②정부', '는', '회계연도', '마다', '예산안', '을', '편성', '하', '어', '회계연도', '개시', '90', '이', 'ㄹ', '전', '까지', '국회', '에', '제출', '하고', ',', '국회', '는', '회계연도', '개시', '30', '이', 'ㄹ', '전', '까지', '이', '를', '의결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③새로운', '회계연도', '가', '개시', '되', 'ㄹ', '때', '까지', '예산안', '이', '의결', '되', '지', '못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정부', '는', '국회', '에서', '예산안', '이', '의결', '되', 'ㄹ', '때', '까지', '다음', '의', '목적', '을', '위하', 'ㄴ', '경비', '는', '전년', '도', '예산', '에', '준하', '어', '집행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1.', '헌법', '이나', '법률', '에', '의하', '어', '설치', '되', 'ㄴ', '기관', '또는', '시설', '의', '유지', '·', '운영', '2.', '법률상', '지출의무', '의', '이행', '3.', '이미', '예산', '으로', '승인', '되', 'ㄴ', '사업', '의', '계속', '제55조', '①한', '회계연도', '를', '넘', '어', '계속', '하', '어', '지출', '하', 'ㄹ', '필요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정부', '는', '열', 'ㄴ', '한', '을', '정하', '어', '계속비', '로서', '국회', '의', '의결', '을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예비비', '는', '총액', '으로', '국회', '의', '의결', '을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예비비', '의', '지출', '은', '차기국회', '의', '승인', '을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56조', '정부', '는', '예산', '에', '변경', '을', '가', '아', '하', 'ㄹ', '필요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추가경정예산안', '을', '편성', '하', '어', '국회', '에', '제출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57조', '국회', '는', '정부', '의', '동의', '없이', '정부', '가', '제출', '하', 'ㄴ', '지출예산', '각항', '의', '금액', '을', '증가', '하', '거나', '새', '비', '목', '을', '설치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58조', '국채', '를', '모집', '하', '거나', '예산', '외', '에', '국가', '의', '부담', '이', '되', 'ㄹ', '계약', '을', '체결', '하', '려', '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정부', '는', '미리', '국회', '의', '의결', '을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59조', '조세', '의', '종목', '과', '세율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60조', '①국회', '는', '상호원조', '또는', '안전보장', '에', '관하', 'ㄴ', '조약', ',', '중요', '하', 'ㄴ', '국제조직', '에', '관하', 'ㄴ', '조약', ',', '우호통상항해조약', ',', '주권', '의', '제약', '에', '관하', 'ㄴ', '조약', ',', '강화조약', ',', '국가', '나', '국민', '에게', '중대한', '재정적', '부담', '을', '지우', '는', '조약', '또는', '입법사항', '에', '관하', 'ㄴ', '조약', '의', '체결·비준', '에', '대하', 'ㄴ', '동의권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②국회', '는', '선전포고', ',', '국군', '의', '외국', '에의', '파견', '또는', '외국군대', '의', '대한민국', '영역안', '에서의', '주류', '에', '대하', 'ㄴ', '동의권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제61조', '①국회', '는', '국정', '을', '감사', '하', '거나', '특정', '하', 'ㄴ', '국정사안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', '조사할', '수', '있', '으며', ',', '이', '에', '필요', '하', 'ㄴ', '서류', '의', '제출', '또는', '증인', '의', '출석', '과', '증언', '이나', '의견', '의', '지', 'ㄴ', '술', '을', '요구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국정감사', '및', '조사', '에', '관하', 'ㄴ', '절차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62조', '①국무총리·국무위원', '또는', '정부위원', '은', '국회', '나', '그', '위원회', '에', '출석', '하', '어', '국정처리상황', '을', '보', '고', '하', '거나', '의견', '을', '지', 'ㄴ', '술', '하고', '질문', '에', '응답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국회', '나', '그', '위원회', '의', '요구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국무총리·국무위원', '또는', '정부위원', '은', '출석·답변하', '이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국무총리', '또는', '국무위원', '이', '출석요구', '를', '받', '은', '때', '에는', '국무위원', '또는', '정부위원', '으로', '하여금', '출석·답변하', '이', '게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63조', '①국회', '는', '국무총리', '또는', '국무위원', '의', '해', '이', 'ㅁ', '을', '대통령', '에게', '건의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제1항', '의', '해', '이', 'ㅁ', '건', '의는', '국회재적의원', '3분', '의', '1', '이상', '의', '발의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회재적의원', '과반수', '의', '찬성', '이', '있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64조', '①국회', '는', '법률', '에', '저촉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는', '범위안', '에서', '의사', '와', '내부규율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칙', '을', '제정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국회', '는', '의원', '의', '자격', '을', '심사', '하', '며', ',', '의원', '을', '징계할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③의원', '을', '제명', '하', '려면', '국회재적의원', '3분', '의', '2', '이상', '의', '찬성', '이', '있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④제2항', '과', '제3항', '의', '처분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는', '법원', '에', '제소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65조', '①대통령·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', '의', '장·헌법재판소', '재판관·법관·중앙선거관리위원회', '위원·감사원장·감사위원', '기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ㄴ', '공무원', '이', '그', '직무집행', '에', '있', '어서', '헌법', '이나', '법률', '을', '위배', '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국회', '는', '탄핵', '의', '소추', '를', '의결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제1항', '의', '탄핵소추', '는', '국회재적의원', '3분', '의', '1', '이상', '의', '발의', '가', '있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그', '의결', '은', '국회재적의원', '과반수', '의', '찬성', '이', '있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대통령', '에', '대하', 'ㄴ', '탄핵소추', '는', '국회재적의원', '과반수', '의', '발의', '와', '국회재적의원', '3분', '의', '2', '이상', '의', '찬성', '이', '있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③탄핵소추', '의', '의결', '을', '받', '은', '자', '는', '탄핵심판', '이', '있', '을', '때', '까지', '그', '권한행사', '가', '정지', '되', 'ㄴ다', '.', '④탄핵결정', '은', '공직', '으로부터', '파면', '하', 'ㅁ', '에', '그치', 'ㄴ다', '.', '그러', '어', '나', '아', ',', '이', '에', '의하', '어', '민사상', '이나', '형사상', '의', '책', '이', 'ㅁ', '이', '면제', '되', '지', '는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4장', '정부', '제1절', '대통령', '제66조', '①대통령', '은', '국가', '의', '원수', '이', '며', ',', '외국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', '국가', '를', '대표', '하', 'ㄴ다', '.', '②대통령', '은', '국가', '의', '독립·영토', '의', '보', '전', '·', '국가', '의', '계속성', '과', '헌법', '을', '수호', '하', 'ㄹ', '책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③대통령', '은', '조국', '의', '평화적', '통일', '을', '위하', 'ㄴ', '성실', '하', 'ㄴ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④행정권', '은', '대통령', '을', '수반', '으로', '하', '는', '정부', '에', '속하', 'ㄴ다', '.', '제67조', '①대통령', '은', '국민', '의', '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', '에', '의하', '어', '선출', '하', 'ㄴ다', '.', '②제1항', '의', '선거', '에', '있', '어서', '최고득표자', '가', '2', '이', 'ㄴ', '이상', '이', 'ㄴ', '때', '에는', '국회', '의', '재적의원', '과반수', '가', '출석', '하', 'ㄴ', '공개회의', '에서', '다수표', '를', '얻', '은', '자', '를', '당선자', '로', '하', 'ㄴ다', '.', '③대통령후보자', '가', '1인', '이', 'ㄹ', '때', '에는', '그', '득표수', '가', '선거권자', '총수', '의', '3분', '의', '1', '이상', '이', '아니', '면', '대통령', '으로', '당선', '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④대통령', '으로', '선거', '되', 'ㄹ', '수', '있', '는', '자', '는', '국회의원', '의', '피선거권', '이', '있', '고', '선거일', '현재', '40세', '에', '달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⑤대통령', '의', '선거', '에', '관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68조', '①대통령', '의', '임기', '가', '만료', '되', '는', '때', '에는', '임기만료', '70일', '내', '지', '40', '이', 'ㄹ', '전', '에', '후임자', '를', '선거', '하', 'ㄴ다', '.', '②대통령', '이', '궐위된', '때', '또는', '대통령', '당선자', '가', '사망', '하', '거나', '판결', '기타', '의', '사유', '로', '그', '자격', '을', '상실', '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60', '이', 'ㄹ', '이내', '에', '후임자', '를', '선거', '하', 'ㄴ다', '.', '제69조', '대통령', '은', '취', '이', 'ㅁ', '에', '즈음', '하', '어', '다음', '의', '선서', '를', '하', 'ㄴ다', '.', '"', '나', '는', '헌법', '을', '주', 'ㄴ', '수', '하고', '국가', '를', '보위', '하', '며', '조국', '의', '평화적', '통일', '과', '국민', '의', '자유', '와', '복리', '의', '증진', '및', '민족문화', '의', '창달', '에', '노력', '하', '어', '대통령', '으로서의', '직책', '을', '성실히', '수행', '하', 'ㄹ', '것', '을', '국민', '앞', '에', '엄숙히', '선서', '하', 'ㅂ니다', '."', '제70조', '대통령의', '임기', '는', '5년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중임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71조', '대통령', '이', '궐위되거', '나', '사고', '로', '인하', '어', '직무', '를', '수행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을', '때', '에는', '국무총리', ',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ㄴ', '국무위원', '의', '순서', '로', '그', '권한', '을', '대행', '하', 'ㄴ다', '.', '제72조', '대통령', '은', '필요', '하', '다', '고', '인정', '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외교·국방·통', '이', 'ㄹ', '기타', '국가안위', '에', '관하', 'ㄴ', '중요정책', '을', '국민투표', '에', '붙이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73조', '대통령', '은', '조약', '을', '체결·비준하고,', '외교사절', '을', '신', '이', 'ㅁ', '·', '접수', '또는', '파견', '하', '며', ',', '선전포고', '와', '강화', '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74조', '①대통령', '은', '헌법', '과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국군', '을', '통수한다', '.', '②국군', '의', '조직', '과', '편성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75조', '대통령', '은', '법률', '에서', '구체적', '으로', '범위', '를', '정하', '어', '위임', '받', '은', '사항', '과', '법률', '을', '집행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에', '관하', '어', '대통령령', '을', '발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76조', '①대통령', '은', '내우·외환·천재·지변', '또는', '중대한', '재정·경제상', '의', '위', '이', '기', '에', '있', '어서', '국가', '의', '안전보장', '또는', '공공', '의', '안녕질서', '를', '유지하기', '위하', '어', '긴급', '하', 'ㄴ', '조치', '가', '필요', '하고', '국회', '의', '집회', '를', '기다리', 'ㄹ', '여유', '가', '없', '을', '때', '에', '한하', '어', '최소한', '으로', '필요', '하', 'ㄴ', '재정·경제상', '의', '처분', '을', '하', '거나', '이', '에', '관하', '어', '법률', '의', '효력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는', '명령', '을', '발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대통령', '은', '국가', '의', '안위', '에', '관계', '되', '는', '중대한', '교전상태', '에', '있', '어서', '국가', '를', '보위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긴급', '하', 'ㄴ', '조치', '가', '필요', '하고', '국회', '의', '집회', '가', '불가능', '하', 'ㄴ', '때', '에', '한하', '어', '법률', '의', '효력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는', '명령', '을', '발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③대통령', '은', '제1항', '과', '제2항', '의', '처분', '또는', '명령', '을', '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지체', '없이', '국회', '에', '보', '고', '하', '어', '그', '승인', '을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④제3항', '의', '승인', '을', '얻', '지', '못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그', '처분', '또는', '명령', '은', '그때', '부터', '효력', '을', '상실', '하', 'ㄴ다', '.', '이', '경우', '그', '명령', '에', '의하', '어', '개정', '또는', '폐', '이', '지', '되', '었던', '법률', '은', '그', '명령', '이', '승인', '을', '얻', '지', '못하', 'ㄴ', '때', '부터', '당연히', '효력', '을', '회복', '하', 'ㄴ다', '.', '⑤대통령', '은', '제3항', '과', '제4항', '의', '사유', '를', '지체', '없이', '공포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77조', '①대통령', '은', '전시·사변', '또는', '이', '에', '준하', '는', '국가비상사태', '에', '있', '어서', '병력', '으로써', '군사상', '의', '필요', '에', '응하', '거나', '공공', '의', '안녕질서', '를', '유', '이', '지', '하', 'ㄹ', '필요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계엄', '을', '선포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계엄', '은', '비상계엄', '과', '경비계엄', '으로', '하', 'ㄴ다', '.', '③비상계엄', '이', '선포', '되', 'ㄴ', '때', '에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영장제도', ',', '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', '의', '자유', ',', '정부', '나', '법원', '의', '권한', '에', '관하', '어', '특별', '하', 'ㄴ', '조치', '를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④계엄', '을', '선포', '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대통령', '은', '지체', '없이', '국회', '에', '통고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⑤국회', '가', '재적의원', '과반수', '의', '찬성', '으로', '계엄', '의', '해제', '를', '요구', '하', 'ㄴ', '때', '에는', '대통령', '은', '이', '를', '해제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78조', '대통령', '은', '헌법', '과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공무원', '을', '임면', '하', 'ㄴ다', '.', '제79조', '①대통령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사면·감형', '또는', '복권', '을', '명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일반사면', '을', '명하', '려면', '국회', '의', '동의', '를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③사면·감형', '및', '복권', '에', '관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80조', '대통령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훈장', '기타', '의', '영전', '을', '수', '이', '어', '하', 'ㄴ다', '.', '제81조', '대통령', '은', '국회', '에', '출석', '하', '어', '발언', '하', '거나', '서한', '으로', '의견', '을', '표시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82조', '대통령의', '국법상', '행위', '는', '문서', '로써', '하', '며', ',', '이', '문서', '에는', '국무총리', '와', '관계', '국무위원', '이', '부서', '하', 'ㄴ다', '.', '군사', '에', '관하', 'ㄴ', '것', '도', '또한', '같', '다', '.', '제83조', '대통령', '은', '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', '의', '장', '기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공사', '의', '직', '을', '겸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84조', '대통령', '은', '내', '란', '또는', '외환', '의', '죄', '를', '범하', 'ㄴ', '경우', '를', '제외', '하고는', '재직중', '형사상', '의', '소추', '를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85조', '전직대통령', '의', '신분', '과', '예우', '에', '관하', '어는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2절', '행정부', '제1관', '국무총리', '와', '국무위원', '제86조', '①국무총리', '는', '국회', '의', '동의', '를', '얻', '어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무총리', '는', '대통령', '을', '보좌', '하', '며', ',', '행정', '에', '관하', '어', '대통령의', '명', '을', '받', '아', '행정각부', '를', '통할', '하', 'ㄴ다', '.', '③군인', '은', '현역', '을', '면하', 'ㄴ', '후', '가', '아니', '면', '국무총리', '로', '임명', '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87조', '①국무위원', '은', '국무총리', '의', '제청', '으로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무위원', '은', '국정', '에', '관하', '어', '대통령', '을', '보좌', '하', '며', ',', '국무회의', '의', '구성원', '으로서', '국정', '을', '심의', '하', 'ㄴ다', '.', '③국무총리', '는', '국무위원', '의', '해', '이', 'ㅁ', '을', '대통령', '에게', '건의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④군인', '은', '현역', '을', '면하', 'ㄴ', '후', '가', '아니', '면', '국무위원', '으로', '임명', '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2관', '국무회의', '제88조', '①국무회의', '는', '정부', '의', '권한', '에', '속하', '는', '중요', '하', 'ㄴ', '정책', '을', '심의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무회의', '는', '대통령·국무총리', '와', '15', '이', 'ㄴ', '이상', '30', '이', 'ㄴ', '이하', '의', '국무위원', '으로', '구성', '하', 'ㄴ다', '.', '③대통령', '은', '국무회의', '의', '의장', '이', '되', '고', ',', '국무총리', '는', '부의장', '이', '되', 'ㄴ다', '.', '제89조', '다음', '사항', '은', '국무회의', '의', '심의', '를', '거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1.', '국정', '의', '기본계획', '과', '정부', '의', '일반정책', '2.', '선', '전', '·', '강화', '기타', '중요', '하', 'ㄴ', '대외정책', '3.', '헌법개정', '안', '·', '국민투표', '안', '·', '조약', '안', '·', '법률안', '및', '대통령령안', '4.', '예산안·결산·국유재산처분', '의', '기본계획·국가', '의', '부담', '이', '되', 'ㄹ', '계약', '기타', '재정', '에', '관하', 'ㄴ', '중요사항', '5.', '대통령의', '긴급명령·긴급재정경제처분', '및', '명령', '또는', '계엄', '과', '그', '해제', '6.', '군사', '에', '관하', 'ㄴ', '중요사항', '7.', '국회', '의', '임시회', '집회', '의', '요구', '8.', '영전수여', '9.', '사면·감형', '과', '복권', '10', '.', '행정각부간', '의', '권한', '의', '획정', '11', '.', '정부안', '의', '권한', '의', '위', '이', 'ㅁ', '또는', '배정', '에', '관하', 'ㄴ', '기본계획', '12', '.', '국정처리상황', '의', '평가', '·', '분석', '13', '.', '행정각부', '의', '중요', '하', 'ㄴ', '정책', '의', '수립', '과', '조정', '14', '.', '정당해산', '의', '제소', '15', '.', '정부', '에', '제출', '또는', '회부', '되', 'ㄴ', '정부', '의', '정책', '에', '관계', '되', '는', '청원', '의', '심사', '16', '.', '검찰총장·합동참모의장·각군참모총장·국립대학교총장·대사', '기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ㄴ', '공무원', '과', '국영기업체관리자', '의', '임명', '17', '.', '기타', '대통령·국무총리', '또는', '국무위원', '이', '제출', '하', 'ㄴ', '사항', '제90조', '①국정', '의', '중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에', '관하', 'ㄴ', '대통령의', '자문', '에', '응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국가원로', '로', '구성', '되', '는', '국가원로자문회의', '를', '두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국가원로자문회의', '의', '의장', '은', '직전대통령', '이', '되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직전대통령', '이', '없', '을', '때', '에는', '대통령', '이', '지명', '하', 'ㄴ다', '.', '③국가원로자문회의', '의', '조직·직무범위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91조', '①국가안전보장', '에', '관련', '되', '는', '대외정책·군사정책', '과', '국내정책', '의', '수립', '에', '관하', '어', '국무회의', '의', '심의', '에', '앞서', '대통령의', '자문', '에', '응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국가안전보장회의', '를', '두', 'ㄴ다', '.', '②국가안전보장회의', '는', '대통령', '이', '주재', '하', 'ㄴ다', '.', '③국가안전보장회의', '의', '조직·직무범위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92조', '①평화통일정책', '의', '수립', '에', '관하', 'ㄴ', '대통령의', '자문', '에', '응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', '를', '두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', '의', '조직·직무범위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93조', '①국민경제', '의', '발전', '을', '위하', 'ㄴ', '중요정책', '의', '수립', '에', '관하', '어', '대통령의', '자문', '에', '응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국민경제자문회의', '를', '두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국민경제자문회의', '의', '조직·직무범위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3관', '행정각부', '제94조', '행정각부', '의', '장', '은', '국무위원', '중', '에서', '국무총리', '의', '제청', '으로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제95조', '국무총리', '또는', '행정각부', '의', '장', '은', '소관사무', '에', '관하', '어', '법률', '이나', '대통령령', '의', '위', '이', 'ㅁ', '또는', '직권', '으로', '총리령', '또는', '부령', '을', '발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96조', '행정각부', '의', '설치·조직', '과', '직무범위', '는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4관', '감사원', '제97조', '국가', '의', '세입·세출', '의', '결산', ',', '국', '가', '및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ㄴ', '단체', '의', '회계검사', '와', '행정기관', '및', '공무원', '의', '직무', '에', '관하', 'ㄴ', '감찰', '을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대통령', '소속하', '에', '감사원', '을', '두', 'ㄴ다', '.', '제98조', '①감사원', '은', '원장', '을', '포함', '하', 'ㄴ', '5', '이', 'ㄴ', '이상', '11', '이', 'ㄴ', '이하', '의', '감사위원', '으로', '구성', '하', 'ㄴ다', '.', '②원장', '은', '국회', '의', '동의', '를', '얻', '어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고', ',', '그', '임기', '는', '4년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1차', '에', '한하', '어', '중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③감사위원', '은', '원장', '의', '제청', '으로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고', ',', '그', '임기', '는', '4년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1차', '에', '한하', '어', '중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99조', '감사원', '은', '세입·세출', '의', '결산', '을', '매년', '검사', '하', '어', '대통령', '과', '차년도국회', '에', '그', '결과', '를', '보', '고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00조', '감사원', '의', '조직·직무범위·감사위원', '의', '자격·감사대상공무원', '의', '범위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5장', '법원', '제101조', '①사법권', '은', '법관', '으로', '구성', '되', 'ㄴ', '법원', '에', '속하', 'ㄴ다', '.', '②법원', '은', '최고법원', '이', 'ㄴ', '대법원', '과', '각급법원', '으로', '조직', '되', 'ㄴ다', '.', '③법관', '의', '자격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102조', '①대법원', '에', '부르', 'ㄹ', '둘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대법원', '에', '대법관', '을', '두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대법관', '이', '아니', 'ㄴ', '법관', '을', '두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③대법원', '과', '각급법원', '의', '조직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103조', '법관', '은', '헌법', '과', '법률', '에', '의하', '어', '그', '양심', '에', '따르', '아', '독립', '하', '어', '심판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04조', '①대법원장', '은', '국회', '의', '동의', '를', '얻', '어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②대법관', '은', '대법원장', '의', '제청', '으로', '국회', '의', '동의', '를', '얻', '어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③대법원장', '과', '대법관', '이', '아니', 'ㄴ', '법관', '은', '대법관회의', '의', '동의', '를', '얻', '어', '대법원장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05조', '①대법원장', '의', '임기', '는', '6년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중임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②대법관', '의', '임기', '는', '6년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연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③대법원장', '과', '대법관', '이', '아니', 'ㄴ', '법관', '의', '임기', '는', '10년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연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④법관', '의', '정년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106조', '①법관', '은', '탄핵', '또는', '금고', '이상', '의', '형', '의', '선고', '에', '의하', '지', '알', '니', '하고는', '파면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며', ',', '징계처분', '에', '의하', '지', '알', '니', '하고는', '정직·감봉', '기타', '불리', '하', 'ㄴ', '처분', '을', '받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②법관', '이', '중대한', '심신상', '의', '장해', '로', '직무', '를', '수행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을', '때', '에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퇴직', '하', '게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107조', '①법률', '이', '헌법', '에', '위반', '되', '는', '여부', '가', '재판', '의', '전제', '가', '되', 'ㄴ', '경우', '에는', '법원', '은', '헌법재판소', '에', '제청', '하', '어', '그', '심판', '에', '의하', '어', '재판', '하', 'ㄴ다', '.', '②명령·규칙', '또는', '처분', '이', '헌법', '이나', '법률', '에', '위반', '되', '는', '여부', '가', '재판', '의', '전제', '가', '되', 'ㄴ', '경우', '에는', '대법원', '은', '이', '를', '최종적', '으로', '심사', '하', 'ㄹ', '권한', '을', '가', '아', '지', 'ㄴ다', '.', '③재판', '의', '전심절차', '로서', '행정심판', '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행정심판', '의', '절차', '는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되', ',', '사법절차', '가', '준용', '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08조', '대법원', '은', '법률', '에', '저촉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는', '범위안', '에서', '소송', '에', '관하', 'ㄴ', '절차', ',', '법원', '의', '내부규율', '과', '사무처리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칙', '을', '제정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109조', '재판', '의', '심리', '와', '판결', '은', '공개', '하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심리', '는', '국가', '의', '안전보장', '또는', '안녕질서', '를', '방해', '하', '거나', '선량한', '풍속', '을', '하', '어', '하', 'ㄹ', '염려', '가', '있', '을', '때', '에는', '법원', '의', '결정', '으로', '공개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110조', '①군사재판', '을', '관할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특별법원', '으로서', '군사법원', '을', '두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군사법원', '의', '상고', '이', '시ㅁ', '은', '대법원', '에서', '관할', '하', 'ㄴ다', '.', '③군사법원', '의', '조직·권한', '및', '재판관', '의', '자격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④비상계엄하', '의', '군사재판', '은', '군인·군무원', '의', '범죄', '나', '군사', '에', '관하', 'ㄴ', '간첩죄', '의', '경우', '와', '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', '에', '관하', 'ㄴ', '죄', '중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ㄴ', '경우', '에', '한하', '어', '단심', '으로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사형', '을', '선고', '하', 'ㄴ', '경우', '에는', '그러', '어', '하', '지', '아니하', '다', '.', '제6장', '헌법재판소', '제111조', '①헌법재판소', '는', '다음', '사항', '을', '관장', '하', 'ㄴ다', '.', '1.', '법원', '의', '제청', '에', '의하', 'ㄴ', '법률', '의', '위헌여부', '심판', '2.', '탄핵', '의', '심판', '3.', '정당', '의', '해산', '심판', '4.', '국가기관', '상호간', ',', '국가기관', '과', '지방자치단체간', '및', '지방자치단체', '상호간', '의', '권한쟁의', '에', '관하', 'ㄴ', '심판', '5.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헌법소원', '에', '관하', 'ㄴ', '심판', '②헌법재판소', '는', '법관', '의', '자격', '을', '가지', 'ㄴ', '9인', '의', '재판관', '으로', '구성', '하', '며', ',', '재판관', '은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③제2항', '의', '재판관중', '3인', '은', '국회', '에서', '선출', '하', '는', '자', '를', ',', '3인', '은', '대법원장', '이', '지명', '하', '는', '자', '를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④헌법재판소', '의', '장', '은', '국회', '의', '동의', '를', '얻', '어', '재판관중', '에서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12조', '①헌법재판소', '재판관', '의', '임기', '는', '6년', '으로', '하', '며', ',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연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헌법재판소', '재판관', '은', '정당', '에', '가입', '하', '거나', '정치', '에', '관여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③헌법재판소', '재판관', '은', '탄핵', '또는', '금고', '이상', '의', '형', '의', '선고', '에', '의하', '지', '알', '니', '하고는', '파면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제113조', '①헌법재판소', '에서', '법률', '의', '위헌결정', ',', '탄핵', '의', '결정', ',', '정당해산', '의', '결정', '또는', '헌법소원', '에', '관하', 'ㄴ', '인용결정', '을', '하', 'ㄹ', '때', '에는', '재판관', '6', '이', 'ㄴ', '이상', '의', '찬성', '이', '있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헌법재판소', '는', '법률', '에', '저촉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는', '범위안', '에서', '심판', '에', '관하', 'ㄴ', '절차', ',', '내부규율', '과', '사무처리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칙', '을', '제정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③헌법재판소', '의', '조직', '과', '운영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7장', '선거관리', '제114조', '①선거', '와', '국민투표', '의', '공정한', '관리', '및', '정당', '에', '관하', 'ㄴ', '사무', '를', '처리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선거관리위원회', '를', '두', 'ㄴ다', '.', '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', '는', '대통령', '이', '임명', '하', '는', '3', '이', 'ㄴ', ',', '국회', '에서', '선출', '하', '는', '3인', '과', '대법원장', '이', '지명', '하', '는', '3인', '의', '위원', '으로', '구성', '하', 'ㄴ다', '.', '위원장', '은', '위원중', '에서', '호선', '하', 'ㄴ다', '.', '③위원', '의', '임기', '는', '6년', '으로', '하', 'ㄴ다', '.', '④위원', '은', '정당', '에', '가입', '하', '거나', '정치', '에', '관여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⑤위원', '은', '탄핵', '또는', '금고', '이상', '의', '형', '의', '선고', '에', '의하', '지', '알', '니', '하고는', '파면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ㄴ다', '.', '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', '는', '법령', '의', '범위안', '에서', '선거관리·국민투표관리', '또는', '정당사무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칙', '을', '제정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으며', ',', '법률', '에', '저촉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는', '범위안', '에서', '내부규율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칙', '을', '제정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⑦각급', '선거관리위원회', '의', '조직·직무범위', '기타', '필요', '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115조', '①각급', '선거관리위원회', '는', '선거인명부', '의', '작성등', '선거사무', '와', '국민투표사무', '에', '관하', '어', '관계', '행정기관', '에', '필요', '하', 'ㄴ', '지시', '를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제1항', '의', '지시', '를', '받', '은', '당하', '어', '행정기관', '은', '이', '에', '응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16조', '①선거운동', '은', '각급', '선거관리위원회', '의', '관리하', '에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범위안', '에서', '하', '되', ',', '균등', '하', 'ㄴ', '기회', '가', '보장', '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선거', '에', '관하', 'ㄴ', '경비', '는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경우', '를', '제외', '하고는', '정당', '또는', '후보자', '에게', '부담', '시키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8장', '지방자치', '제117조', '①지방자치단체', '는', '주민', '의', '복리', '에', '관하', 'ㄴ', '사무', '를', '처', '이', '리', '하고', '재산', '을', '관리', '하', '며', ',', '법령', '의', '범위안', '에서', '자치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정', '을', '제정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지방자치단체', '의', '종류', '는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118조', '①지방자치단체', '에', '의회', '를', '두', 'ㄴ다', '.', '②지방의회', '의', '조직·권한·의원선거', '와', '지방자치단체', '의', '장', '의', '선임방법', '기타', '지방자치단체', '의', '조직', '과', '운영', '에', '관하', 'ㄴ', '사항', '은', '법률', '로', '정하', 'ㄴ다', '.', '제9장', '경제', '제119조', '①대한민국', '의', '경제질서', '는', '개인', '과', '기업', '의', '경제상', '의', '자유', '와', '창의', '를', '존중', '하', 'ㅁ', '을', '기본', '으로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가', '는', '균형', '있', '는', '국민경제', '의', '성장', '및', '안정', '과', '적정', '하', 'ㄴ', '소득', '의', '분배', '를', '유지', '하고', ',', '시장', '의', '지배', '와', '경제력', '의', '남용', '을', '방지', '하', '며', ',', '경제주체간', '의', '조화', '를', '통하', 'ㄴ', '경제', '의', '민주화', '를', '위하', '어', '경제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제', '와', '조정', '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120조', '①광물', '기타', '중요', '하', 'ㄴ', '지하자원·수산자원·수력', '과', '경제상', '이용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는', '자연력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일정한', '기간', '그', '채취·개발', '또는', '이용', '을', '특허할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②국토', '와', '자원', '은', '국가', '의', '보호', '를', '받', '으며', ',', '국가', '는', '그', '균형', '있', '는', '개발', '과', '이용', '을', '위하', '어', '필요', '하', 'ㄴ', '계획', '을', '수립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21조', '①국가', '는', '농지', '에', '관하', '어', '경자유전', '의', '원칙', '이', '달성', '되', 'ㄹ', '수', '있', '도록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농지', '의', '소작제도', '는', '금지', '되', 'ㄴ다', '.', '②농업생산성', '의', '제', '이', '고', '오', '아', '농지', '의', '합리적', '이', 'ㄴ', '이용', '을', '위하', '거나', '불가피', '하', 'ㄴ', '사정', '으로', '발생', '하', '는', '농지', '의', '임대차', '와', '위탁경영', '은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인정', '되', 'ㄴ다', '.', '제122조', '국가', '는', '국민', '모두', '의', '생산', '및', '생활', '의', '기반', '이', '되', '는', '국토', '의', '효율적', '이', '고', '균형', '있', '는', '이', '용', '·', '개발', '과', '보전', '을', '위하', '어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그', '에', '관하', 'ㄴ', '필요', '하', 'ㄴ', '제한', '과', '의무', '를', '고', '아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123조', '①국가', '는', '농업', '및', '어업', '을', '보호·육성하', '이', '기', '위하', '어', '농·어촌종합개발', '과', '그', '지원등', '필요', '하', 'ㄴ', '계획', '을', '수립·시행하', '이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가', '는', '지역간', '의', '균형', '있', '는', '발전', '을', '위하', '어', '지역경제', '를', '육성', '하', 'ㄹ', '의무', '를', '지', 'ㄴ다', '.', '③국가', '는', '중소기업', '을', '보호·육성하', '이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④국가', '는', '농수산물', '의', '수급균형', '과', '유통구조', '의', '개선', '에', '노력', '하', '어', '가격안정', '을', '도모', '하', 'ㅁ', '으로써', '농·어민', '의', '이익', '을', '보호', '하', 'ㄴ다', '.', '⑤국가', '는', '농·어민', '과', '중소기업', '의', '자조조직', '을', '육성', '하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그', '자율적', '활동', '과', '발전', '을', '보장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24조', '국가', '는', '건전', '하', 'ㄴ', '소비행위', '를', '계도', '하고', '생산품', '의', '품질향상', '을', '촉구', '하', '기', '위하', 'ㄴ', '소비자보호운동', '을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바', '에', '의하', '어', '보장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25조', '국가', '는', '대외무역', '을', '육성', '하', '며', ',', '이', '를', '규제·조정할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126조', '국방상', '또는', '국민경제상', '긴절한', '필요', '로', '인하', '어', '법률', '이', '정하', '는', '경우', '를', '제외', '하고는', ',', '사영기업', '을', '국유', '또는', '공유', '로', '이전', '하', '거나', '그', '경영', '을', '통제', '또는', '관리', '하', 'ㄹ', '수', '없', '다', '.', '제127조', '①국가', '는', '과학기술', '의', '혁신', '과', '정보', '및', '인력', '의', '개발', '을', '통하', '어', '국민경제', '의', '발전', '에', '노력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국가', '는', '국가표준제도', '를', '확립', '하', 'ㄴ다', '.', '③대통령', '은', '제1항', '의', '목적', '을', '달성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필요', '하', 'ㄴ', '자문기구', '를', '두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10장', '헌법개정', '제128조', '①헌법개정', '은', '국회재적의원', '과반수', '또는', '대통령의', '발의', '로', '제안', '되', 'ㄴ다', '.', '②대통령', '의', '임기연장', '또는', '중임변경', '을', '위하', 'ㄴ', '헌법개정', '은', '그', '헌법개정', '제안', '당시', '의', '대통령', '에', '대', '어', '하', '어는', '효력', '이', '없', '다', '.', '제129조', '제안', '되', 'ㄴ', '헌법개정안', '은', '대통령', '이', '20일', '이상', '의', '기간', '이', '를', '공고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제130조', '①국회', '는', '헌법개정안', '이', '공고', '되', 'ㄴ', '날', '로부터', '60', '이', 'ㄹ', '이내', '에', '의결', '하', '어야', '하', '며', ',', '국회', '의', '의결', '은', '재적의원', '3분', '의', '2', '이상', '의', '찬성', '을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②헌법개정안', '은', '국회', '가', '의결', '하', 'ㄴ', '후', '30일', '이내', '에', '국민투표', '에', '붙이', '어', '국회의원선거권자', '과반수', '의', '투표', '와', '투표자', '과반수', '의', '찬성', '을', '얻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③헌법개정안', '이', '제2항', '의', '찬성', '을', '얻', '은', '때', '에는', '헌법개정', '은', '확정', '되', '며', ',', '대통령', '은', '즉시', '이', '를', '공포', '하', '어야', '하', 'ㄴ다', '.', '부칙', '<제10호,', '1987', '.', '10', '.', '29', '.', '>', '제1조', '이', '헌법', '은', '1988년', '2월', '25일', '부터', '시행', '하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이', '헌법', '을', '시행', '하', '기', '위하', '어', '필요', '하', 'ㄴ', '법률', '의', '제정·개정', '과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ㄴ', '대통령', '및', '국회의원', '의', '선거', '기타', '이', '헌법시행', '에', '관하', 'ㄴ', '준비', '는', '이', '헌법시행', '전', '에', '하', 'ㄹ', '수', '있', '다', '.', '제2조', '①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ㄴ', '최초', '의', '대통령선거', '는', '이', '헌법시행', '이', 'ㄹ', '40일', '전', '까지', '실시', '하', 'ㄴ다', '.', '②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ㄴ', '최초', '의', '대통령의', '임기', '는', '이', '헌법시행일', '로부터', '개시', '하', 'ㄴ다', '.', '제3조', '①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ㄴ', '최초', '의', '국회의원선거', '는', '이', '헌법공포일', '로부터', '6월', '이내', '에', '실시', '하', '며', ',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선출', '되', 'ㄴ', '최초', '의', '국회의원', '의', '임기', '는', '국회의원선거후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ㄴ', '국회', '의', '최초', '의', '집회일', '로부터', '개시', '하', 'ㄴ다', '.', '②', '이', '헌법공포', '당시', '의', '국회의원', '의', '임기', '는', '제1항', '에', '의하', 'ㄴ', '국회', '의', '최초', '의', '집회', '이', 'ㄹ', '전일', '까지로', '하', 'ㄴ다', '.', '제4조', '①', '이', '헌법시행', '당시', '의', '공무원', '과', '정부', '가', '임명', '하', 'ㄴ', '기업체', '의', '임원', '은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임명', '되', 'ㄴ', '것', '으로', '보', 'ㄴ다', '.', '다', '만', ',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선임방법', '이나', '임명권자', '가', '변경', '되', 'ㄴ', '공무원', '과', '대법원장', '및', '감사원장', '은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후임자', '가', '선임', '되', 'ㄹ', '때', '까지', '그', '직무', '를', '행하', '며', ',', '이', '경우', '전임자', '이', 'ㄴ', '공무원', '의', '임기', '는', '후임자', '가', '선임', '되', '는', '전일', '까지로', '하', 'ㄴ다', '.', '②', '이', '헌법시행', '당시', '의', '대법원장', '과', '대법원판사', '가', '아니', 'ㄴ', '법관', '은', '제1항', '단', '서의', '규정', '에', '불구', '하고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임명', '되', 'ㄴ', '것', '으로', '보', 'ㄴ다', '.', '③', '이', '헌법중', '공무원', '의', '임기', '또는', '중임제한', '에', '관하', 'ㄴ', '규정', '은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그', '공무원', '이', '최초', '로', '선출', '또는', '임명', '되', 'ㄴ', '때', '로부터', '적용', '하', 'ㄴ다', '.', '제5조', '이', '헌법시행', '당시', '의', '법령', '과', '조약', '은', '이', '헌법', '에', '위배', '되', '지', '아니하', '는', '한', '그', '효력', '을', '지속', '하', 'ㄴ다', '.', '제6조', '이', '헌법시행', '당시', '에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새로', '설치', '되', 'ㄹ', '기관', '의', '권한', '에', '속하', '는', '직무', '를', '행하', '고', '있', '는', '기관', '은', '이', '헌법', '에', '의하', '어', '새롭', '은', '기관', '이', '설치', '되', 'ㄹ', '때', '까지', '존속', '하', '며', '그', '직무', '를', '행하', 'ㄴ다', '.']